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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분류/교통 사고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중 일실수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수입이란? 1)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입니다.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 장애를 입은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방식 ① 차액설(소득상실설)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②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시에 발생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상계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과실 비율을 따져 전체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알고계시는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총 손해 배상금에서 과실만큼의 비율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때에는 치료기간 동안에 생긴 치료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 따져 지급될 보험금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합니다. 그다음으로, 최후에 남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게 되어있지만,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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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보험금 중 개호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개호비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중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비와 동일한 뜻으로 통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개호라는 의미는 간호라를 내용보다는 더욱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호비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입원 중에 혼자 움직일 수 없을 경우 간병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호비에 대한 의미가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1. 보험사의 기준 보험사에서는 개호비를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인(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 중 대인(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인(사람)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 생명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대인 손해배상금의 산정방식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몸)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상책임의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무과실] 교통사고에도 무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에도 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비율에 따라서 수령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통사고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아래의 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호위반시 교통신호를 위반시 사고가 나는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2. 중앙선 침범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 시 가해자에게 무조건 과실이 있습니다. ..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안전벨트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범위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모든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지만 옆의 보조석 혹은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끔씩 안전벨트 착용을 하시지 않는분들이 있으십니다. 위의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 미착용의 차이가 큽니다. 안전벨트를 미착용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 범위는 어떻게 될지 아래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보통 10%~20%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운전자·보조석은 20%, 뒷좌석은 10%를 자기신체 사고 ..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합의, 손해배상금 청구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합의, 손해배상금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및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그로 인한 치료와 보상 등의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십니다. 아래 사항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예상합의 금액은? 합의나 소송 기간은? 수임료는? ○ 교통사고 부상에 있어서 산출 기준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1. 일실수입 일실 수입은 크게 휴업손해(입증된 소득 또는 도시일용노임 100%) 가동기간까지의 상실(장해율)된 상실수익으로 계산됩니다. 2. 치료비 기왕치료비..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함께 각 상황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요소 1) 야간 ① 보행자는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합니다.. ②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③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보행자와의 사고시에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라 이는 중대한 과실로써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감산 적용합니다. ④ "야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써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를 말합니다. - 차..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보험회사나 경찰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2013년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ㅇ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ㅇ씨는 다리를 다쳤고,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주인인 ㅈ씨는 무보험(=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입니다. ㅇ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차량 주인이 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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