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소송변호사]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건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군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군부대에서 복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군복무이탈, 특수군대복무이탈, 이탈자 비호, 적진으로의 도주 등 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위험이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이탈을 한 경우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적진으로 도주를 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군무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 이탈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탈자 비호는?

군복무이탈이나 특수군복무이탈의 죄를 범한 자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아래 각호 구분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지금까지,

군사건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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