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송변호사, 성폭행 소송변호사] 성범죄 미수일때의 그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미수일때의 그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무엇일까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분을 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습니다.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미 ㄴ씨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의 사건의,

인천지법에서는 ㄱ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약 200여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특수강도강간 

즉,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등을 저지르거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 넘는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위계 등을 가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미수죄에 그쳤을 때도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기관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외에도 성폭력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된 사람 역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런것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미수일때의 그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