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소송변호사, 마약소송 변호사] 마약범죄에 대한 규제법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 마약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마약범죄에 대한 어떤 규제법률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약류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

- 형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 유해화학물질규제법

○ 마약류의 의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되는 유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중단하게 된다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폐인이 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자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마약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마약범죄에 대한 어떤 규제법률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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