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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분류/행정 소송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의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유사강간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강제추행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 복지 국가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군 숙소 및 주택 지원 1) 군 숙소 국가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독신자숙소 또는 관사를 제공합니다. 군 숙소 배정 시 미혼자는 독신간부숙소를 제공하고 기혼자는 부양 가족 수를.. 더보기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군인과 그 유족이나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을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구체적인 인정요건 중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중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강등 강등은 현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등이 되면 진급선발대상에서 제한되고,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1건당 2회 정지)하게 됩니다. 2. 영창 사병에 대한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창처분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창처분을 받으면,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일정기간(1건당 1회 정지) 정지됩니다. 참고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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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한 군인의 국가유공자의 인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P 경계병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분위기 속에서 우울장애를 겪다가 근무 중에 자살을 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990년 4월 군에서 사망을 한 홍모 일병의 어머니 윤씨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거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2013-16056)에서 보훈처의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고인이 근무를 한 부대에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 가..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생활을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간부들은 업무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의무를 위반할 시 행태에 따라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네가지의 의무위반 즉 비행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의 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거부 병역기피 처벌/제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시 받는 처벌 및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거부 병역기피 처벌 병역의무불이행 처벌, 군대안가면 받는 징역, 현역입영통지서 혹은 소집통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입영일, 소집기일로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영을 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현역 입영일은 3일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은 3일 - 교육 소집일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위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정당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더보기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를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의 등록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은? 1)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가 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구제를 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의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비용이 무료이고,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서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2)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 더보기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과 신체검사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준비시에 필요한 사항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등록하기 힘들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복무중 부상,질병으로 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해 충분히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도 단순 서류대행만으로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금액을 들여 의뢰하여도 신체검사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의 대비조차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등록전 또는 등록하실때 공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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