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분류/가사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소송변호사] 이혼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옳은 것은 어떤것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옳은 것은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에 있어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도 유책주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법제도가 사실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는 중혼을 조장하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탄주의란 혼인 생활에 대해 파탄사유 책임이 있는 부부.. 더보기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를 상간자에게 받아내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를 상간자에게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라 하면 사회 규모로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과 개인의 갈등, 특히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도 꼽을 수 있겠지요. 바로 이 갈등이 생겨 이혼하게 될 때 이혼위자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시게 될 때 이혼위자료를 받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폭력을 썼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악의적으로 방임했거나, 배우자의 친족이 자신에게 안좋은 짓을 했거나 하는 수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위자료 사유는 바로 불륜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사랑을 하고, 또는 성관계.. 더보기 가사 소송 상담 신청하기 더보기 [상속소송 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 시’란 실제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민법 제 998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금치산자 후견인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금치산자 후견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치산자란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금치산 선고의 이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것. 즉, 심실상실상태인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금치산자인 아들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금치산자인 남편은 한 회사를 경영하던 중 뇌질환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원고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해온 아내..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가정폭력이 이혼소송의 요건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이 이혼소송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도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다던가, 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려죽이는 존속살해사건도 많아지고있는 만큼 가정폭력은 꼭 막아야 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회문제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남편, 혹은 아내라는 이유로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되는 가정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인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온 자녀의 가정도 또 다시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분들은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셔.. 더보기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호사 상담 시 필요한 정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호사 상담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 등 사실관계 배우자와 상간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교제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부정행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2.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 인 파탄 여부는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가출했다던지, 부부가 별거를 했다던지, 자녀 양육에 소흘히 한다거나, 생활비 미지급,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던지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3. 부정행위 증거자료 그 동안 수집한 증거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 더보기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할 경우 패소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할 경우 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 패소를 해서 위자료를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을 경우 상 간자 위자료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패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도 없이 단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명백한 증거 즉 상간자가 본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는 ..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여자도 가정폭력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가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행함으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사유중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가정폭력은 이혼의 절대적인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면 이 사유는 가정폭력으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고 또한 가정폭력이 입증된다면 가사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 사유로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을까요? 통계상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향해 폭력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