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다수들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묘사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죄목을 의미합니다.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고소를 받아야 처벌이 되나요?
공연음란죄도 일종의 성범죄로 비친고죄로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충분히 반성을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하거나 초범이라면 형이 감경되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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