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소송변호사]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의미하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4)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7)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